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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년헌법
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.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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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년헌법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-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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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IE]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
오는 10일은 52번째 맞는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이다.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.교육을 통해 노력해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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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저희들 멋대로 누굴 팔아 장사를 해?!'
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좋건 싫건 신상정보를 낱낱이 적어내야 한다.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.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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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해부터 달라집니다 (1)] 의약분업 시행外
새 술은 새 부대에.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.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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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한 미국 국방비 감축 반대-관심 모으는 공화당 공약내용
美 공화당 의원.출마후보자등 3백여명은 지난달 2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사당 앞에 모여 상.하원을 장악했을 경우 이뤄나갈 정책을 담은「미국과의 계약」(Contract with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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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「국가기간 행정전산망」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없다
전국을 정보통신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가기간 전산망구축계획이 확정돼 가고 있다. 이 전산망은 주민등록·개인금융구좌·부동산관계 등 개인적인 민적·물적 사항을 모두 컴퓨터망에 수록·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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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민 구호·의보 수혜 대폭 확대
민정당은 구시대에 소외 받은 사회의 응달진 부분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당의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시책에 이를 강력히 반영키로 했다. 한 고위 당직자는 27일 『과거 급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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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통과한 20개 법안·12개 동의안
◇병역법(개)=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·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·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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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가족법|재산·친권조항엔 비판|호주·친족제도는 지지
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학계와 여성단체에서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. 지난 23일에는 전국여성단체 들이 촉진회를 결성, 9월까지 원외에서「캠페인」과 좌담회 등을 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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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 독신자 기준 5만원선
신민당은 세제 개혁안에 대한 국회심의에서 서민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전면적인 수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. 신민당은 정부제안의 세제 개혁안중 ⓛ종합 소득세의 기초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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